이 글의 목차
A유형 이해와 인정요건
B사실관계와 입증자료 정리
C신청·보완·후속 관리
이 글의 구성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소목차 안 세부 항목 순서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A유형 이해와 인정요건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지 정리합니다.B사실관계와 입증자료 정리
시간표와 자료준비표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봅니다.C신청·보완·후속 관리
접수 후 기록을 관리하고 다음 절차를 확인합니다.소목차 안 항목1항 사실 확인2항 자료 대조3항 누락·차이 확인4항 다음 행동
이 글은 셀프산재신청을 위한 정보 정리 안내입니다. 개인별 인정 여부나 의료·법률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 이해와 인정요건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지 정리합니다.
유형의 범위와 사실 확인
01정신질환 산재신청의 모든 것: 먼저 잡아야 할 전체 지도
1항먼저 확인할 사실
정신질환은(는) 업무 부담·사건·치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이 글은 다른 게시물을 함께 읽지 않아도 신청 준비의 시작부터 자료 정리, 접수, 조사와 보완, 이후 절차까지 한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든 종합 안내입니다. 먼저 실제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나누고, 업무·노출 또는 사고 사실과 의료·검사·치료 기록을 같은 시간축에 놓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2항자료와 대조
업무 사건과 치료 경과은(는) 이 유형에서 가장 먼저 고정할 축입니다. 신청서에 적는 표현과 뒷받침 자료의 날짜·장소·업무·상태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기억만으로 불명확한 부분은 ‘확인 중’으로 남겨 두세요. 접수 전 한 번에 완성하려 하기보다, 보유 자료·발급 요청 자료·확인이 어려운 자료를 구분한 준비표를 만들면 이후 보완 과정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항누락·차이 확인
이 글은 신청 준비를 위한 정보 정리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의학적 기록·최신 공식 기준을 함께 확인해 이뤄지므로, 실제 제출 전에는 최신 법령·고시·서식 원문과 관할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유형 범위와 먼저 확인할 내용
표를 좌우로 밀어 전체 항목을 확인하세요.
| 구분 | 이 글에서 확인할 사실 | 다음 행동 |
|---|---|---|
| 정신질환 | 업무 부담·사건·치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 업무 사건과 치료 경과 |
| 유사·인접 유형 | 진단명·사고 상황·업무 내용을 분리해 확인 | 유형별 전용 안내와 최신 공식 기준을 함께 대조 |
| 공통 원칙 | 업무·노출 또는 사고 사실과 의료·검사 기록의 시간 관계 | 기억이 아닌 보유 자료와 발급처부터 목록화 |
02정신질환의 범위와 인접 유형을 구분하는 법
1항먼저 확인할 사실
업무 관련 정신질환은 업무상 심리적 스트레스나 외상 사건과 함께 발생한 우울에피소드·불안장애·적응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을 말합니다. 준비할 때는 스트레스라는 한 단어로 묶지 않고 정확한 진단, 증상 시작 시점, 사건별 날짜·내용·반복성, 회사의 대응, 진료와 일상·업무 기능 변화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2항자료와 대조
어떤 정신질환을 확인하나요?로 확인할 내용은 우울에피소드는 최소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흥미 저하와 수면·식욕·집중·활동 변화 등을, 불안장애는 공황·과도한 불안과 기능 저하를 확인합니다. 적응장애는 확인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 시작 후 3개월 이내 증상과 경과를, PTSD와 급성 스트레스반응은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외상 사건과 재경험·회피·과각성 등을 확인합니다.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학적 또는 사고 사실과 업무의 연결은 자료를 함께 대조해 봐야 합니다.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어떤 업무요인이 문제가 되나요?로 확인할 내용은 높은 직무요구도, 낮은 사회적 지지, 노력-보상 불균형, 직무불안정, 장시간근로, 해고·인사갈등·배치전환, 폭언·폭력·성희롱, 민원·고객 갈등, 직장 내 괴롭힘·차별, 업무상 사고·중대재해 경험이나 목격, 과도한 책임과 실수 후 대응을 사건별로 조사합니다.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학적 또는 사고 사실과 업무의 연결은 자료를 함께 대조해 봐야 합니다.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3항누락·차이 확인
치료와 기록 관리로 확인할 내용은 진단과 치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진과 상의해야 하며 진료·투약·상담을 중단하거나 바꾸는 판단을 산재 준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단서뿐 아니라 전체 의무기록·투약·임상심리검사·상담 기록과 증상·수면·식사·근태·대인관계 변화를 날짜순으로 보관하세요.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학적 또는 사고 사실과 업무의 연결은 자료를 함께 대조해 봐야 합니다.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진단·검사 또는 사고 사실 대조표
표를 좌우로 밀어 전체 항목을 확인하세요.
| 순서 | 확인할 기록 | 업무 자료와 대조할 점 |
|---|---|---|
| 확인 01 | 어떤 정신질환을 확인하나요? | 우울에피소드는 최소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흥미 저하와 수면·식욕·집중·활동 변화 등을, 불안장애는 공황·과도한 불안과 기능 저하를 확인합니다. 적응장애는 확인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 시작 후 3개월 이내 증상과 경과를, PTSD와 급성 스트레스반응은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외상 사건과 재경험·회피·과각성 등을 확인합니다. |
| 확인 02 | 어떤 업무요인이 문제가 되나요? | 높은 직무요구도, 낮은 사회적 지지, 노력-보상 불균형, 직무불안정, 장시간근로, 해고·인사갈등·배치전환, 폭언·폭력·성희롱, 민원·고객 갈등, 직장 내 괴롭힘·차별, 업무상 사고·중대재해 경험이나 목격, 과도한 책임과 실수 후 대응을 사건별로 조사합니다. |
| 확인 03 | 치료와 기록 관리 | 진단과 치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진과 상의해야 하며 진료·투약·상담을 중단하거나 바꾸는 판단을 산재 준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단서뿐 아니라 전체 의무기록·투약·임상심리검사·상담 기록과 증상·수면·식사·근태·대인관계 변화를 날짜순으로 보관하세요. |
인정요건의 확인 순서
03인정요건은 결론이 아니라 확인할 사실의 목록입니다
1항먼저 확인할 사실
인정요건로 확인할 내용은 KCD 질병명·코드, 최초 증상일·초진일·진단일, 증상 지속기간과 임상심리검사 확인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출발점이므로 각 항목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나란히 두세요.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인정요건로 확인할 내용은 증상 전 6개월의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사건을 날짜·행위자·내용·강도·반복성·결과로 확인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출발점이므로 각 항목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나란히 두세요.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2항자료와 대조
인정요건로 확인할 내용은 증상 전 1년의 일상 업무, 근무시간·직무요구·자율성·보상·고용안정·사회적 지지와 변화 확인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출발점이므로 각 항목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나란히 두세요.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인정요건로 확인할 내용은 사건 이후 회사·동료의 보호·지원·조사·분리조치와 추가 갈등 또는 2차 피해 확인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출발점이므로 각 항목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나란히 두세요.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3항누락·차이 확인
인정요건로 확인할 내용은 과거병력·업무 외 스트레스와 증상 전후 수면·식사·체중·근태·대인관계·업무기능 변화를 별도 확인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출발점이므로 각 항목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나란히 두세요.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인정요건 핵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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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순서 | 확인할 사실 | 함께 대조할 자료 |
|---|---|---|
| 요건 01 | KCD 질병명·코드, 최초 증상일·초진일·진단일, 증상 지속기간과 임상심리검사 확인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전체 의무기록·투약·임상심리검사·상담일지와 다른 진료기관의 수면제 등 처방 기록 |
| 요건 02 | 증상 전 6개월의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사건을 날짜·행위자·내용·강도·반복성·결과로 확인 | 업무지시·조직도·업무분장·인력·실적·마감·근무표·출퇴근·휴일·배치전환·인사·평가·징계 자료 |
| 요건 03 | 증상 전 1년의 일상 업무, 근무시간·직무요구·자율성·보상·고용안정·사회적 지지와 변화 확인 | 폭언·폭력·성희롱·괴롭힘·민원·중대재해 관련 신고·조사·경찰·법원·노동청·위원회 자료 |
| 요건 04 | 사건 이후 회사·동료의 보호·지원·조사·분리조치와 추가 갈등 또는 2차 피해 확인 | 이메일·메신저·문자·통화·녹취·CCTV·사고보고와 신청인·동료·사업주·가족의 직접 경험 진술 |
| 요건 05 | 과거병력·업무 외 스트레스와 증상 전후 수면·식사·체중·근태·대인관계·업무기능 변화를 별도 확인 | 증상 전후 근태·업무수행·수면·식사·체중·대인관계·일상 기능 변화 기록과 과거병력 자료 |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정리
시간표와 자료준비표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시간순 사실관계와 진단·사고 정리
04시간순 사실관계표를 만드는 순서
1항먼저 확인할 사실
정신질환 자료는 한 종류씩 모으기보다 날짜순으로 다시 배치해야 합니다. 왼쪽에는 근무·공정·사고·이동·업무변경의 사실을, 오른쪽에는 증상·진료·검사·치료 또는 사고 직후 조치를 적고, 가운데에는 두 기록을 뒷받침하는 문서의 이름과 발급처를 둡니다. 이 표는 신청서의 사실관계 요약, 의료기관 설명, 공단 조사 질문에 같은 기준으로 답하기 위한 작업대가 됩니다.
2항자료와 대조
업무량·사건·일정, 연락·상담·진료 기록, 근무 변화와 치료 경과은(는)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입니다. 하나의 문서만으로 모든 내용을 설명하려 하지 말고, 각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한 줄 메모를 붙이세요. 예를 들어 근무기록은 언제 어디서 일했는지, 현장·공정 자료는 실제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의료·사고 기록은 어떤 건강 변화나 사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3항누락·차이 확인
시간표에는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와 설명이 필요한 공백을 함께 표시하세요.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오래된 기록이 없다면 급여·고용·출입·사진·동료 확인 등 대체 경로를 적고, 의료자료는 진단서만이 아니라 검사 결과·진료기록·입퇴원 기록처럼 경과가 보이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날짜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하거나 감추지 말고 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경로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와 의료·사고 기록 시간순 정리표
표를 좌우로 밀어 전체 항목을 확인하세요.
| 시점 | 업무·노출 또는 사고 사실 | 의료·검사·자료 확인 |
|---|---|---|
| 시작 전·초기 | 업무량·사건·일정 | 근무 시작·업무 배치·기초 기록 확인 |
| 진행·변경 | 연락·상담·진료 기록 | 변경 공정·근무표·현장 또는 이동 기록 대조 |
| 증상·사고 전후 | 근무 변화와 치료 경과 | 진료·검사 또는 사고 경위 기록을 날짜순 배치 |
| 접수 전 | 보유·발급 요청·확인 중 자료를 구분 | 제출 목록, 원본 보관 위치, 발급처를 함께 기록 |
05진단·검사 또는 사고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는 방법
1항먼저 확인할 사실
어떤 정신질환을 확인하나요?로 확인할 내용은 우울에피소드는 최소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흥미 저하와 수면·식욕·집중·활동 변화 등을, 불안장애는 공황·과도한 불안과 기능 저하를 확인합니다. 적응장애는 확인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 시작 후 3개월 이내 증상과 경과를, PTSD와 급성 스트레스반응은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외상 사건과 재경험·회피·과각성 등을 확인합니다.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학적 또는 사고 사실과 업무의 연결은 자료를 함께 대조해 봐야 합니다.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어떤 업무요인이 문제가 되나요?로 확인할 내용은 높은 직무요구도, 낮은 사회적 지지, 노력-보상 불균형, 직무불안정, 장시간근로, 해고·인사갈등·배치전환, 폭언·폭력·성희롱, 민원·고객 갈등, 직장 내 괴롭힘·차별, 업무상 사고·중대재해 경험이나 목격, 과도한 책임과 실수 후 대응을 사건별로 조사합니다.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학적 또는 사고 사실과 업무의 연결은 자료를 함께 대조해 봐야 합니다.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2항자료와 대조
치료와 기록 관리로 확인할 내용은 진단과 치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진과 상의해야 하며 진료·투약·상담을 중단하거나 바꾸는 판단을 산재 준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단서뿐 아니라 전체 의무기록·투약·임상심리검사·상담 기록과 증상·수면·식사·근태·대인관계 변화를 날짜순으로 보관하세요.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학적 또는 사고 사실과 업무의 연결은 자료를 함께 대조해 봐야 합니다.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진단·검사 또는 사고 사실 대조표
표를 좌우로 밀어 전체 항목을 확인하세요.
| 순서 | 확인할 기록 | 업무 자료와 대조할 점 |
|---|---|---|
| 확인 01 | 어떤 정신질환을 확인하나요? | 우울에피소드는 최소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흥미 저하와 수면·식욕·집중·활동 변화 등을, 불안장애는 공황·과도한 불안과 기능 저하를 확인합니다. 적응장애는 확인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 시작 후 3개월 이내 증상과 경과를, PTSD와 급성 스트레스반응은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외상 사건과 재경험·회피·과각성 등을 확인합니다. |
| 확인 02 | 어떤 업무요인이 문제가 되나요? | 높은 직무요구도, 낮은 사회적 지지, 노력-보상 불균형, 직무불안정, 장시간근로, 해고·인사갈등·배치전환, 폭언·폭력·성희롱, 민원·고객 갈등, 직장 내 괴롭힘·차별, 업무상 사고·중대재해 경험이나 목격, 과도한 책임과 실수 후 대응을 사건별로 조사합니다. |
| 확인 03 | 치료와 기록 관리 | 진단과 치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진과 상의해야 하며 진료·투약·상담을 중단하거나 바꾸는 판단을 산재 준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단서뿐 아니라 전체 의무기록·투약·임상심리검사·상담 기록과 증상·수면·식사·근태·대인관계 변화를 날짜순으로 보관하세요. |
직업·공정·상황 및 입증자료
06직업·공정·상황별로 반드시 적어야 할 내용
1항먼저 확인할 사실
직업·상황로 확인할 내용은 폭언·위협·성희롱·폭력 또는 반복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고객응대·판매·상담·의료·운수 업무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명보다 실제 공정·작업 내용·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직업·상황로 확인할 내용은 중대재해·사망·심각한 부상·시신 수습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건설·제조·운수·소방·의료 업무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명보다 실제 공정·작업 내용·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2항자료와 대조
직업·상황로 확인할 내용은 감사·징계·해고·퇴직 종용·재계약·배치전환·실적 압박 등 인사·고용 갈등이 지속되는 업무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명보다 실제 공정·작업 내용·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직업·상황로 확인할 내용은 인력 부족·마감·장시간근로·책임 증가·실수에 따른 큰 손실 위험이 누적되는 관리·전문·현장 업무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명보다 실제 공정·작업 내용·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3항누락·차이 확인
직업·상황로 확인할 내용은 상사·동료·원하청 관계에서 따돌림·괴롭힘·차별·불공정한 대우가 반복되는 조직 업무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명보다 실제 공정·작업 내용·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직업·상황로 확인할 내용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업무량 증가·인사갈등·괴롭힘·지원 부재가 연속되며 증상이 악화된 경우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명보다 실제 공정·작업 내용·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4항다음 행동
직업·상황로 확인할 내용은 사건 발생 후 회사 조사·소송·보복 우려·가해자와의 지속 접촉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된 경우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명보다 실제 공정·작업 내용·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직업·상황로 확인할 내용은 대표 직종과 달라도 실제 업무에서 공공 안전·생명·재산에 대한 높은 긴장과 책임이 지속된 경우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명보다 실제 공정·작업 내용·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5항먼저 확인할 사실
직업·상황로 확인할 내용은 사건 당시 병원 기록이 늦거나 없더라도 이메일·메신저·상담·근태·가족·동료 진술에서 기능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명보다 실제 공정·작업 내용·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직업·공정·상황별 확인표
표를 좌우로 밀어 전체 항목을 확인하세요.
| 직업·공정 또는 상황 | 구체적으로 적을 내용 | 확인 가능한 자료 |
|---|---|---|
| 폭언·위협·성희롱·폭력 또는 반복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고객응대·판매·상담·의료·운수 업무 | 정신질환과 연결되는 실제 작업 내용·횟수·장소·기간 | 업무량·사건·일정 |
| 중대재해·사망·심각한 부상·시신 수습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건설·제조·운수·소방·의료 업무 | 정신질환과 연결되는 실제 작업 내용·횟수·장소·기간 | 연락·상담·진료 기록 |
| 감사·징계·해고·퇴직 종용·재계약·배치전환·실적 압박 등 인사·고용 갈등이 지속되는 업무 | 정신질환과 연결되는 실제 작업 내용·횟수·장소·기간 | 근무 변화와 치료 경과 |
| 인력 부족·마감·장시간근로·책임 증가·실수에 따른 큰 손실 위험이 누적되는 관리·전문·현장 업무 | 정신질환과 연결되는 실제 작업 내용·횟수·장소·기간 | 업무량·사건·일정 |
| 상사·동료·원하청 관계에서 따돌림·괴롭힘·차별·불공정한 대우가 반복되는 조직 업무 | 정신질환과 연결되는 실제 작업 내용·횟수·장소·기간 | 연락·상담·진료 기록 |
07입증자료 A부터 Z: 자료준비표와 누락 자료 보완
1항먼저 확인할 사실
입증자료로 확인할 내용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전체 의무기록·투약·임상심리검사·상담일지와 다른 진료기관의 수면제 등 처방 기록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의 발급일과 대상 기간을 표시하고, 신청서의 사실관계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입증자료로 확인할 내용은 업무지시·조직도·업무분장·인력·실적·마감·근무표·출퇴근·휴일·배치전환·인사·평가·징계 자료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의 발급일과 대상 기간을 표시하고, 신청서의 사실관계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2항자료와 대조
입증자료로 확인할 내용은 폭언·폭력·성희롱·괴롭힘·민원·중대재해 관련 신고·조사·경찰·법원·노동청·위원회 자료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의 발급일과 대상 기간을 표시하고, 신청서의 사실관계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입증자료로 확인할 내용은 이메일·메신저·문자·통화·녹취·CCTV·사고보고와 신청인·동료·사업주·가족의 직접 경험 진술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의 발급일과 대상 기간을 표시하고, 신청서의 사실관계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3항누락·차이 확인
입증자료로 확인할 내용은 증상 전후 근태·업무수행·수면·식사·체중·대인관계·일상 기능 변화 기록과 과거병력 자료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의 발급일과 대상 기간을 표시하고, 신청서의 사실관계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4항다음 행동
정확한 진단과 증상 시간축로 확인할 내용은 진단서·KCD 코드, 전체 의무기록·투약, 임상심리검사, 상담기록, 최초 증상·초진·치료 자료.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진료기관에 전체 기록과 검사 원본을 요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검사 필요 여부를 담당 의료진에게 확인하세요.. 정리·제출은 증상 시작→초진→검사→진단→치료·휴직을 날짜순으로 작성하고 증상 지속기간과 기능 변화를 표시하세요..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자료준비표에서 보유 여부와 다음 확인 행동을 분리해 표시하세요.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5항먼저 확인할 사실
증상 전 6개월의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사건로 확인할 내용은 폭언·폭력·괴롭힘·성희롱·민원·인사·중대재해 관련 메신저·메일·녹취·신고·조사·사고보고.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당시 연락·캘린더·근태·경찰·노동청·고충처리 자료를 확인하고 직접 목격한 동료의 날짜별 진술을 요청하세요.. 정리·제출은 사건마다 날짜·행위자·구체적 내용·강도·반복 횟수·결과·원본 위치를 한 행으로 정리하세요..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자료준비표에서 보유 여부와 다음 확인 행동을 분리해 표시하세요.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6항자료와 대조
증상 전 1년의 일상 업무와 변화로 확인할 내용은 조직도·업무분장·인력·실적·마감·근무표·출퇴근·휴일·직무변경·평가·보상 자료.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급여·접속·출입·메일·업무 산출물·후임자·전임자 자료와 동료 진술로 업무량·책임·시간 변화를 재구성하세요.. 정리·제출은 평상시와 변화 후의 업무량·시간·책임·자율성·보상·지원 수준을 같은 단위로 비교하세요..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자료준비표에서 보유 여부와 다음 확인 행동을 분리해 표시하세요.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인정요건별 자료준비표
표를 좌우로 밀어 전체 항목을 확인하세요.
| 확인할 기준 | 우선 자료 | 자료가 부족할 때·정리 방법 |
|---|---|---|
| 정확한 진단과 증상 시간축 | 진단서·KCD 코드, 전체 의무기록·투약, 임상심리검사, 상담기록, 최초 증상·초진·치료 자료 | 진료기관에 전체 기록과 검사 원본을 요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검사 필요 여부를 담당 의료진에게 확인하세요. 증상 시작→초진→검사→진단→치료·휴직을 날짜순으로 작성하고 증상 지속기간과 기능 변화를 표시하세요. |
| 증상 전 6개월의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사건 | 폭언·폭력·괴롭힘·성희롱·민원·인사·중대재해 관련 메신저·메일·녹취·신고·조사·사고보고 | 당시 연락·캘린더·근태·경찰·노동청·고충처리 자료를 확인하고 직접 목격한 동료의 날짜별 진술을 요청하세요. 사건마다 날짜·행위자·구체적 내용·강도·반복 횟수·결과·원본 위치를 한 행으로 정리하세요. |
| 증상 전 1년의 일상 업무와 변화 | 조직도·업무분장·인력·실적·마감·근무표·출퇴근·휴일·직무변경·평가·보상 자료 | 급여·접속·출입·메일·업무 산출물·후임자·전임자 자료와 동료 진술로 업무량·책임·시간 변화를 재구성하세요. 평상시와 변화 후의 업무량·시간·책임·자율성·보상·지원 수준을 같은 단위로 비교하세요. |
| 회사 대응과 사건 후 가중 과정 | 신고·고충처리·분리조치·인사면담·조사결과·보호조치·징계·소송·위원회 자료 | 신고 일시·담당자·답변·조치 내용을 본인 기록과 메일로 정리하고 회사에 관련 문서 보존·발급을 요청하세요. 최초 신고부터 회사 대응·가해자 접촉·추가 갈등·증상 변화까지 별도 후속 타임라인을 만드세요. |
| 기능 변화·과거력·업무 외 요인 | 근태·휴직·업무오류, 수면·식사·체중·대인관계 변화, 가족·동료 진술, 과거 진료·생활사건 자료 | 건강보험 진료내역, 캘린더·일기·문자·가족·친구 진술로 증상 전후 변화를 보완하세요. 업무요인과 개인·업무 외 요인을 서로 다른 표로 작성하고 동일한 증상 시간축에 나란히 연결하세요. |
신청·보완·후속 관리
접수 후 기록을 관리하고 다음 절차를 확인합니다.
신청·접수·조사
08신청서·접수·조사: 제출 이후의 흐름
1항먼저 확인할 사실
절차로 확인할 내용은 접수 전: 정확한 진단명·코드와 증상 시작·초진·검사·치료 경과를 의료 타임라인으로 정리합니다.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별 안내는 실제 접수 시점의 최신 공식 서식과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면서 적용하세요.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절차로 확인할 내용은 사건표 작성: 증상 전 6개월의 주요 사건을 날짜·행위자·내용·반복성·회사 대응·증상 변화로 한 행씩 작성합니다.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별 안내는 실제 접수 시점의 최신 공식 서식과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면서 적용하세요.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2항자료와 대조
절차로 확인할 내용은 일상 업무표 작성: 증상 전 1년의 업무량·시간·책임·자율성·보상·고용안정·사회적 지지와 변화 시점을 정리합니다.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별 안내는 실제 접수 시점의 최신 공식 서식과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면서 적용하세요.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절차로 확인할 내용은 진술·원본 대조: 신청인·동료·사업주·가족 진술이 직접 경험인지 표시하고 엇갈리는 내용은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별 안내는 실제 접수 시점의 최신 공식 서식과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면서 적용하세요.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3항누락·차이 확인
절차로 확인할 내용은 특별진찰 대비: 진단·임상심리검사·외상 사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체 의무기록과 회사·공공기관 조사자료를 보관합니다.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별 안내는 실제 접수 시점의 최신 공식 서식과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면서 적용하세요.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절차로 확인할 내용은 결과 확인: 통지서가 진단·주요 사건·심각도·일상 업무·회사 대응·개인 요인 중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입니다. 정신질환을 준비할 때에는 이 항목을 단순한 결론으로 적기보다, 언제·어디서·어떤 업무 또는 상태에서 확인됐는지를 날짜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보이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별 안내는 실제 접수 시점의 최신 공식 서식과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면서 적용하세요. 보유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채우지 말고, 근무기록·진료기록·사업장 자료·관계인 확인 등 확인 가능한 경로를 먼저 목록으로 만드세요.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러 장이면 원본 보관 위치와 사본 제출 여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찾기 쉽습니다.
신청·접수·조사 순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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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준비 행동 | 기록할 점 |
|---|---|---|
| 01단계 | 접수 전: 정확한 진단명·코드와 증상 시작·초진·검사·치료 경과를 의료 타임라인으로 정리합니다. | 정신질환 자료 목록·발급일·원본 보관 위치를 함께 기록 |
| 02단계 | 사건표 작성: 증상 전 6개월의 주요 사건을 날짜·행위자·내용·반복성·회사 대응·증상 변화로 한 행씩 작성합니다. | 정신질환 자료 목록·발급일·원본 보관 위치를 함께 기록 |
| 03단계 | 일상 업무표 작성: 증상 전 1년의 업무량·시간·책임·자율성·보상·고용안정·사회적 지지와 변화 시점을 정리합니다. | 정신질환 자료 목록·발급일·원본 보관 위치를 함께 기록 |
| 04단계 | 진술·원본 대조: 신청인·동료·사업주·가족 진술이 직접 경험인지 표시하고 엇갈리는 내용은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 | 정신질환 자료 목록·발급일·원본 보관 위치를 함께 기록 |
| 05단계 | 특별진찰 대비: 진단·임상심리검사·외상 사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체 의무기록과 회사·공공기관 조사자료를 보관합니다. | 정신질환 자료 목록·발급일·원본 보관 위치를 함께 기록 |
보완·통지·후속 절차
09보완 요청·결정 통지 뒤에 다시 확인할 것
1항먼저 확인할 사실
접수 뒤에는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원본 보관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세요. 공단이나 의료기관에서 추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새 자료만 보내기보다 기존 시간표에서 어느 기간·공정·진료기록을 보완하는지 표시하면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하기 쉽습니다. 보완 요청의 기한·제출처·형식은 문서에 적힌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보낸 자료의 사본과 제출일을 함께 남기세요.
2항자료와 대조
결정 통지를 받으면 결론만 보지 말고 통지서의 사실관계·검토 자료·후속 절차 안내를 차분히 대조하세요. 사실과 다른 부분, 누락된 기간, 새로 발급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준비표에 다시 표시하고, 심사·재심사 등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와 최신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글의 체크리스트는 자료 정리 도구이며, 실제 적용은 사건별 기록과 공식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항누락·차이 확인
자료실에서는 정신질병·정신질환·우울에피소드·불안장애·적응장애 등의 검색어로 관련 원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부 보관 자료는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고, 실제 제출에 쓰는 서식·지침의 현재 버전은 근로복지공단 자료실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의료·인사 자료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출하고, 원본 파일의 보관 위치를 별도로 기록하세요.
보완 요청과 후속 확인표
표를 좌우로 밀어 전체 항목을 확인하세요.
| 상황 | 확인할 내용 | 정리 방법 |
|---|---|---|
| 추가 자료 요청 | 어느 기간·사실·기록을 보완하는지 | 기존 시간표의 해당 줄에 자료명·제출일을 연결 |
| 자료 차이 확인 | 날짜·장소·업무 내용이 자료마다 다른지 | 차이를 숨기지 말고 확인 경로와 사유를 메모 |
| 통지 수령 | 통지서의 사실관계·검토 자료·후속 안내 | 보유 자료와 대조하고 최신 공식 안내를 재확인 |
| 다음 급여·절차 | 정신질환 이후 필요한 별도 절차와 시점 | 치료·근무·임금 또는 가족관계 기록을 분류 보관 |
10이후 급여·FAQ·공식 확인 경로
1항먼저 확인할 사실
신청 이후에는 요양·휴업·장해·유족 등 후속 급여가 문제될 수 있으나, 각각의 요건과 신청 시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근무·가족관계·임금 관련 기록을 한 폴더에 섞어 두기보다, 이 글의 시간표와 자료준비표 기준으로 분류해 두면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을 다시 찾기 쉽습니다.
2항자료와 대조
이 글은 정신질환을 한 번에 점검하기 위한 ‘모든 것’ 시리즈입니다. 공단 공식 사례·재결례를 찾을 때에는 정신질환 등 유형 검색어를 사용하고, 읽은 사례의 결론을 자기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사실관계·시기·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비교하세요.
3항누락·차이 확인
중요한 의료 판단이나 실제 제출·보완 전에는 담당 의료진과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 정리된 시간표와 보유 자료 목록을 바탕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대화의 출발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표를 좌우로 밀어 전체 항목을 확인하세요.
| 확인 대상 | 공식 경로 | 확인 시점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실제 제출·보완 전 최신 원문 확인 |
| 근로복지공단 산재판정 사례 | https://sanjaecase.comwel.or.kr/ | 실제 제출·보완 전 최신 원문 확인 |
| 근로복지공단 자료실 | https://www.comwel.or.kr/ | 실제 제출·보완 전 최신 원문 확인 |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적으면 되나요?
스트레스라는 표현 대신 사건 날짜·행위자·말과 행동·반복성·결과·회사 대응·증상 변화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어느 기간의 사건을 정리하나요?
원칙적으로 증상 발생 전 6개월의 주요 스트레스 사건을 집중 정리하고, 원인이 더 이전이면 그 사건부터 증상까지 확인합니다. 일상 업무는 증상 전 1년의 평균 상황을 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상담·메일·메신저·녹취·근태·업무지시와 직접 경험한 동료 진술을 사건별로 모으고 회사에 관련 기록 보존을 요청하세요.
적응장애는 어떤 시간관계를 보나요?
확인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 시작 후 3개월 이내 증상 여부와 요인 해소 후 경과를 확인하므로 사건일과 증상 시작일을 정확히 적으세요.
PTSD와 급성 스트레스반응은 어떻게 구분해 준비하나요?
외상 사건 후 증상 기간과 재진단 경과를 확인합니다. 사건·목격·생명위협·수습 역할·증상 시작과 지속을 같은 타임라인에 놓으세요.
진료를 늦게 시작했다면 준비할 수 없나요?
늦어진 이유를 적고 증상 당시의 메신저·상담·근태·수면·가족·동료 진술 등 전후 기능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완하세요.
회사와 본인의 진술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각 진술이 직접 경험인지 표시하고 메일·CCTV·근무표·신고기록 같은 객관자료와 항목별로 대조하세요.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적어야 하나요?
업무 외 요인과 과거력도 숨기지 않고 별도로 정리해야 업무요인과 시간·강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임상심리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재해조사에서는 임상심리검사 결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확인이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보유 여부와 특별진찰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료를 어떤 순서로 묶나요?
의료 타임라인, 6개월 사건표, 1년 일상업무 비교표, 회사 대응표, 기능변화·개인요인표, 원본 목록 순으로 정리하세요.
공식 출처와 최신 확인 경로
아래 원문은 이 글의 정보 정리에 참고한 공식 확인 경로입니다. 실제 제출 전에는 최신 원문과 서식을 다시 확인하세요.